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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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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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봉구 4 윤종현 2 함영업 2 김선수 1 주완 1 박주현 1 이석태 1 김한주 1 전해철 1 김병헌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누10669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21]
  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누8762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21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누17380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77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누1273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][공1997.8.15.(40),2385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7, 1996. 12. 26.
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
   노동쟁의조정법제4조등위헌소원
  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7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누9177 판결
  [중재재심결정취소][집44(1)특,714;공1996.4.15.(8),1119]
   중재재심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1883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][공1994.3.1.(963),728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헌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8944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23]
   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0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0503 판결
  [중재재심결정취소][공1992.7.1.(923),1890]
   중재재심결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1. 제주지법 1991. 7. 10. 선고 90가단19236 판결 : 확정
  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1991(2),21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5836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판정취소][공1990.12.1.(885),2283]
   노동쟁의중재재심판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누433 판결
  [중재재심기각결정취소][공1986.5.15.(776),714]
   중재재심기각결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

1966년

14. 대법원 1966. 3. 22. 선고 65누12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4(1)행,32]
   행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